상급·종합병원 2·3인실도 건보 적용

병실난에 고액에도 이용 많아 / 7월부터 환자부담 30∼50%로↓ / 병·의원은 적용 여부 연내 결정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 본인부담률이 30∼50%로 결정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병실이 부족한 탓에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전국 상급종합병원(42곳)과 종합병원(298곳)의 경우 병상가동률은 95% 정도로 매우 높다. 병상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일반병실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환자의 84%가 일반병실 부족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을 정도다. 게다가 입원 환자 중에는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 환자가 많다. 이번 조치는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해졌다.

병실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 50%, 3인실 40%로, 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 40%, 3인실 30%로 정해졌다.

건보 적용에 따른 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한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은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병원·의원의 상급병실에 대해 연말까지 건보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