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3인 병실도 건보 적용.. 본인부담금 20~50%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이 50%, 3인실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에 3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20일)한다고 26일 밝혔다.

2.3인실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95%가량으로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항상 부족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 본인부담률은 입원료의 20%(상급종합병원 4인실 30%)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되면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80%로 높아진다.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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