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27일 규개위 심사..이통사 "최악의 규제"

강은성 기자 입력 2018. 4. 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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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는 27일 보편요금제를 심사한다.

이동통신 3사는 '최악의 규제'라며 보편요금제 통과 저지를 위해 분주한 한편, 시민·소비자단체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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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는 27일 보편요금제를 심사한다. 이동통신 3사는 '최악의 규제'라며 보편요금제 통과 저지를 위해 분주한 한편, 시민·소비자단체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규개위 심사를 통과할 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규개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통 업계는 '사상 초유의 규제'라며 규개위에서 원칙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가격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시장 원칙에 위배되고, 사업자간 자율적인 요금경쟁이 사라지게 해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저하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사용량 기반으로 설정된 사업자의 요금제 체계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사업자의 요금설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관리되는 전기, 가스 등의 요금도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나 내우외환 등 긴급한 상황에 한해 요금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수준의 규제가 전부"라면서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서비스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규개위가 보편요금제 도입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부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개위가 보편요금제 도입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견에서 단체들은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만큼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규개위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것이 주 업무다. 따라서 보편요금제를 두고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보일 수 있다.

실제 규개위는 지난 2017년11월10일 통신비 절감대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저소득⋅고령층 요금감면에 대해 저소득층 요금감면만 승인하고 고령층 요금감면에 대해 보류(계속심사) 결정을 내렸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달라고 공을 넘긴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저소득 고령계층'에 월 1만1000원을 감면해 주는 정책으로 선회해 발표했다.

사회적 논의기구였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News1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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