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규개위 문턱 넘을까 이목 '집중'

규개위 통과해도 국회 관문..이통사, 알뜰폰업계 반발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심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요금제 설정권을 갖겠다는 보편요금제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할 일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도 결론을 짓지 못한 보편요금제가 규개위를 통과할지 여부가 주목을 끄는 이유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27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

26일 규개위에 따르면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7일 심의된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사안이다. 도입 대상은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KT, LG유플러스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유사한 요금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보편요금제는 이통업계의 꾸준한 반발을 불러왔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사실상 민간 기업의 가격 정책을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시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제을 정하면 이통사는 정부 결정에 따라 요금제를 출시할 수 밖에없어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따른 혁신적인 요금 출시 유인이 사라진다"면서 "이로 인해 사업자 간 경쟁이 사라지고 이용자 편익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알뜰폰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도 보편요금제 도입 대신 알뜰폰 사업자들은 알뜰폰을 더욱 활성화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들을 이미 내놓은 상태다. 예를 들어 알뜰폰 사업자 큰사람의 요금제는 월 2만400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4GB를 지원한다. 인스코비 역시 월 2만3100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5GB를 제공하고 있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육성 정책에 따라 시장에 진입해 시장점유율 12%까지 성장한 알뜰폰 사업자들은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가입자 이탈로 인한 사업 붕괴를 겪게 될 것"이라며 "보편요금제의 대안으로 알뜰폰 사업을 키우는 방향이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도 맞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규개위까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국회에서 보편요금제가 도입되지 못하더라도 정부는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다양한 요금제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규개위의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