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고육책' 日, 75세이상 병원비 자기부담 10%→20% 추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심각한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우려되자 7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자기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재무성은 전날 열린 자문기구 회의에서 75세 이상의 의료비 자기부담을 10%에서 20%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료비 자기부담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환자가 병원 창구에서 지불하는 비용이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수가를 제외하고 개인이 의료기관에 직접 내는 돈이다.

일본의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은 69세까지는 30%이지만 70~74세는 20%, 75세 이상은 10%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다.

재무성은 새로 75세 이상이 되는 경우 바로 자기부담 비율 20%를 적용하고 제도 변경 전 이미 75세 이상이었던 사람을 대상으로는 자기부담 비율을 20%가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일본은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건강보험료 납부자는 줄어들고 수급자는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는 문제 때문이다.

지난달 발표된 일본 총무성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

75세 이상 노인 인구(1천770만명)는 65~74세(1천764만명) 인구보다 오히려 많았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사회보장 예산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올해 연도 사회보장 예산의 전년도대비 자연증가(인구 변동에 따른 예산 증가)분은 6천300억엔(약 6조2천179억원)이나 됐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團塊) 세대'(1947~49년 출생자)가 오는 2022~2025년 75세 이상에 진입하면 '현역' 세대의 부담 증가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무성의 이런 방안과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일본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27.0%로 2009년에 비해 2.3% 늘어나는 등 이른바 '하류(下流)노인'(빈곤층 고령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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