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안' 의원입법 통해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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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안'을 의원입법 등을 통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교문위 소속 유성엽, 김한정, 노웅래, 박경미, 오영훈, 장정숙, 조승래 의원 등 7명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도종환·신학철)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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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안'을 의원입법 등을 통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교문위 소속 유성엽, 김한정, 노웅래, 박경미, 오영훈, 장정숙, 조승래 의원 등 7명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도종환·신학철)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불법이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구속된 사람들이 증명한다"며 "의원들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을 의원입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진상조사위 총괄 간사를 맡은 송경동 시인이 경과보고와 함께 후속대책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송 간사는 "블랙리스트로 총 1만1000여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건수 2670건이 드러났다"며 "향후 블랙리스트 재발을 감시하는 (가칭)문화예술인 표현의자유 및 권리보장위원회 설치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오 교수는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진상조사위에 감사하다"며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잘 취합해 블랙리스트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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