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비핵화 협상 "단계별 대북 보상 불가" 쐐기

NSC "북한이 취하는 매 조치마다 양보하는데는 관심 없다"
CVID 원칙 재확인.. 초장에 결판내는 '빅뱅 접근법'과도 연결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 북한에 대한 '단계별 보상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는 완전하고 전면적인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 해제 등 보상은 없다는 원칙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북한의 '단계적ㆍ동시적 조치'에 맞서 속도전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합의를 조기에 일괄타결 식으로 이루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북한이 취하는 매 조치마다 양보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전 협상에서의 점진적, 단계적 접근 방법은 실패해왔다"며 "우리는 과거 행정부들과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발사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한 가운데 이러한 '핵 동결' 조치만으로는 제재 완화 등 보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핵무기를 없애는 게 비핵화이다. 매우 단순하다"라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기를 바란다"며 핵 동결이 아닌 CVID가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쪽에서) 이미 많은 양보가 이뤄졌다. 우리는 양보하지 않았다"며 "간단한 합의를 하고서 승리라고 주장하는 건 매우 쉬운 일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들(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단계별 양보 불가' 입장은 양측이 초기에 돌이킬 수 없는 통 큰 양보를 주고받음으로써 '동결의 덫'(freeze trap)에 걸려들지 않고 CVID 프로세스로 직행하자는 이른바 '빅뱅' 접근법과도 연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2일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해체를 위해 단계별로 미리 경제적, 외교적 양보를 하는 방안을 경계하고 있다"며 이러한 빅뱅 접근법을 비핵화 로드맵으로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양측이 초장에 결판을 내야 북한의 시간벌기와 '살라미 전술'을 차단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미국측이 CVID 완성 시점을 6개월∼1년 내로 못 박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무게 있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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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트럼프-김정은 '역사적 담판'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사진합성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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