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들의 갑질 행패..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뉴스리뷰]

[앵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비롯한 재벌가 자제들의 갑질 행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노한 여론과는 달리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또다른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물벼락 갑질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민 전무의 언니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비행기를 세우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습니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잠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최근 사장으로 복귀하면서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아들 동선씨는 지난해 1월 만취 상태에서 술집 종업원을 때리는 등 여러차례 폭행 사건에 휘말렸지만, 번번이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현대가 3세인 정일선 사장은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갑질 매뉴얼'을 만들고 폭행까지 했지만 벌금 300만 원에 그쳤고,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했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도 벌금만 물었습니다.

<김남근 / 변호사> "실형도 마다하지 않고 엄벌에 처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 법원이 보여줄 필요가 있고 검찰이나 공정위도 관행적으로 봐주기식 행정을 하는 거보다는 적극적인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가중처벌제 도입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재벌가에만 유독 관대했던 사법 성향을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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