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일자리위부위원장)"청년·고용위기지역 상황 급박,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제발.."

이목희(일자리위부위원장)“청년·고용위기지역 상황 급박,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제발.."

- 대통령 복심? 그냥 가까운 사이
- 공공부문·민간부문 일자리 늘리고 질 개선 하는 노력 일정한 성과 이뤄
- 민간부분 일자리는 당장 생기지 않아. 토대 만드는 노력 미흡
- 공공부문 일자리 목표 달성 국회 동의 필요한 부분 많아
- 추경 초과 세수분으로 편성, 국민 직접 부담 되는 건 아니야
- 정부 수치로 목표 정하지 않아.
- 추경 청년 일자리 2조9천억, 고용위기지역 1조원 지원. 야당 대표 지적도 경청. 조속히 심사 했으면..
- 정부 예산안 9월에 제출. 연초 상황 정확한 예측 쉽지 않아. 급박한 상황 해결할 책임은 정부에, 추경 이해해야
- 고용위기지역 예산 투입 당연히·더 많이 해야 한다면 국회 집단지성 발휘해야
- 일자리 ‘양’과 ‘질’ 모두 충족되는 방향으로 정책 펼칠 것
- 노인일자리 관련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아이디어 현실 적합성을 검토 중.
- 적합성 검토 끝나면 동시다발로 패키지로 강력히 밀고 나갈 수밖에
-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추경만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심의 통과해 주십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 대담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끝내고 나면 5월 9일, 문재인 정부가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였죠. 이번 추경도 청년 일자리 때문에 한다는 얘기를 했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의지와는 다르게 고용시장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 어떤 복안이 있는지,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에 대해 최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목희 부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목희)>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난 4일 취임하셨잖아요. 아직 한 달이 덜된 것 같은데요.

◆ 이목희> 3주 됐습니다.

◇ 이동형> 업무 파악은 다 끝내셨습니까?

◆ 이목희> 네, 대략. 각 12개 부처 업무도 보고받고 그동안 진행되어온 상황도 점검하고 대략 정리를 끝냈습니다.

◇ 이동형> 부위원장님 예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런 얘기도.

◆ 이목희> 복심, 그냥 가까운 사이죠.

◇ 이동형> 그런 사람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앉혔다는 것은 대통령이 그만큼 일자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 이목희> 제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심각하고 정말 중요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지난 20여 년 동안 어쨌든 이 문제를 열심히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 이동형> 대통령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 대화는 나누는 편입니까?

◆ 이목희> 제가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옛날에 같이 국회의원 할 때 문재인 대통령 대표와 할 때 이런 얘기들, 고민들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 이동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1년을 돌이켜봤을 때 정부가 갖고 있던 복안대로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 이목희> 전임자가 있었는데 제가 속속들이 내용을 알진 못합니다만, 대략 정리를 하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있고 민간부문 일자리가 있는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그 질을 개선하는 노력, 이것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다,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리고 일자리 질도 개선하는 노력을 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민간부문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민간부문 일자리가 기업을 지원했다고 당장 일자리가 생기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토대를 만드는 노력은 부족하고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정부가 일자리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도 정했는데요.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목희> 공공부문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는 사실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 늘리는데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공기업에도 물론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것은 결국 국회와 열심히 소통하고 설득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목표를 달성하는 거고요. 민간부문은 본격화했다.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 구축에 본격 나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는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공공부문에서 성과를 냈다고 얘기하시는데, 비난하는 분들은, 일자리 때문에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결국 일자리 늘리는 것 아니냐, 이게 옳은 방향이냐는 비난이 있거든요.

◆ 이목희>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고 추경을 편성할 때 예를 들면 세율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목표보다 세수가 초과 달성했다든지, 이런 부분. 국민에게 직접적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추경을 편성해와서 했기 때문에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하기엔 약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리고 또 지금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대비 많이 떨어졌다, 8년 만에 최저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3월 고용률은 약간 올랐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목표로 한 것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 이목희> 정부가 수치로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고용 상황 좋지 않은 건 분명하고요.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첫 번째는 작년 1월, 2월, 3월에 취업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저효과가 하나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지난해 46만 명 늘었으니 거기에 대비하니 늘어난 숫자가 적은 게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조선, 자동차 구조조정이 급격히 이뤄지지 않습니까. 거제나 통영 지역에는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또 하나는 에코세대, 20대 후반 인구가 2017, 18, 19년에 아주 노동시장 진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고요. 물론 정부도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국회 협조가 필요한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표적인 게 추경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국회 요청한 것은,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 이목희> 청년 일자리가 2조9천억, 고용위기지역 통영, 거제, 군산 등에 대한 게 1조 원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상황이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힘들어 보이거든요. 대책 있습니까?

◆ 이목희> 저희들은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어 심의해 통과시키길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은 계속해가야 하고요. 국회는 국회 나름의 국회 차원의 논리로 운영되니까요. 저는 4월에서 만약 처리가 안 된다면 어차피 국회에 산적한 과제가 있으니 5월 국회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5월 국회에서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로는 온갖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물론 제가 국회에 가니까 야당 대표들이 이런저런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을 경청했습니다. 야당 대표들의 지적에도 경청할 부분이 있고 일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합니다. 청년실업이라든지 고용위기지역. 그래서 야당 대표들이나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앞으로 일자리 예산 이런 것에 그런 방향을 반영해나가되, 워낙 급박하니까 이것만은, 청년들을 위해서 고용위기지역을 위해서 정말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이동형> 어쨌든 야당의 경우에는 특검을 받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지난번 특검 얘기가 없었을 때도 추경 협조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산 편성했을 때 다 하지 왜 몇 개월 안 되어 또 추경을 요구하느냐. 이건 잘못 판단한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데요. 부위원장 이야기는,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 급박하다고 판단한 이유나 원인이 있을까요?

◆ 이목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대략 국회에는 9월에 냅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만들어지는 건 훨씬 이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올해 3월, 4월, 5월에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조금은 달랐지 않을까, 이런 말씀은 몰라도 정확한 상황을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지고, 고용위기지역이 이렇게 생겨나리라고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부가 또 돌이켜봐야 할 것은 봐야겠지만,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벌어져 있고, 이 급박한 상황을 해결할 책임이 정부에 있는 거니까 이해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 부위원장도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야당 의원들 만나서 협조도 요청하고 하시지요?

◆ 이목희>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가 다른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교착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고요. 사실은 그분들도 예컨대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아시고요. 그 다음 고용위기지역에 국회의원이나 근처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고용위기지역에 예산 투입 당연히 해야 하고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죠. 그러니까 국회가 그런 것을 놓고 의논하면 집단지성이 발휘되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 이목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좋은 일자리까지 아니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나쁜 일자리는 가능하면 안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나쁜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이건 정부도 노력하고 사용자도 노력하고 노동자도 노력해서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공동으로 해서 나쁜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괜찮은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가는, 정말 합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청년 일자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만, 노인 일자리는 시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년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회사에서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재취업 문제. 이런 부분까지 보완 작업이나 구상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 이목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것은, 민간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순차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든 패키지를 다 놓고,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아이디어들을 현실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합성 검토가 끝나면 동시다발로 패키지로 내놓고 강력히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건 몇 월에 하고, 저건 몇 월에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패키지를 다 내놓고 전 부처를 독려해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어렵게 시간 내주셨으니까, 방송을 통해 야당 의원들에게 추경 부탁한다고 한 마디 하십시오.

◆ 이목희>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의원님들 제가 추경과 관련해 이런저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 고용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고, 또 자동차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지역의 문제가 정말로 더 이상 대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동안 제게 주신 말씀은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에 앞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만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심의 통과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난국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이동형>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목희>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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