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아파트 불법 당첨 의심자 50명..위장전입이 가장 많은 까닭?

국토부, 특별공급 불법 당첨 의심자 수사의뢰
은밀하게 빈번히 이루어져도 적발 거의 없어

[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전남 지역의 공무원인 ㄱ씨는 부인 명의의 집이 현지에 있는데도 혼자 서울에 주소를 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서울 집에서 전남 직장까지 출퇴근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여서 위장전입이 의심됐다. 청약도 본인이나 가족이 하지 않고 제삼자가 대리인으로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브로커가 끼어 있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최근 ‘로또 아파트’로 인기를 끌었던 서울과 과천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최근 분양된 수도권 아파트 5곳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불법행위 의심자 50명을 가려내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5개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 732명의 6.8%에 이르는 규모다.

수사 의뢰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의심자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리청약 의심자 9명, 허위 소득 신고는 7명 등 차례였다. 단지별로는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 30명,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7명, 과천시 ‘과천위버필드’ 6명, 강남구 ‘논현 아이파크’ 5명,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명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주택법령 위반행위가 밝혀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서류 조사 등을 통해 위장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정부 단속에서 위장전입 사례가 유난히 많았던 것과 관련해, 부동산 업계에선 그동안 위장전입이 은밀히 성행했지만 적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왔다고 지적한다. 이번 5개 단지처럼 정부가 특별조사를 하지 않는 한 사업주체로선 청약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자 가운데 한 청약자는 월평균 소득이 551만원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3인 가구 소득 기준(500만원)을 초과하자 청약 20일 전 모친을 위장 전입시켜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시킨 사례도 있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위장전입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가리지 않고 빈번한 위법 행위 유형”이라며 “입주자 모집 때 구체적인 경고 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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