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 합의 순조롭게 될것"..남북 상설 연락사무소도 추진

정의용, 볼턴과 정상회담 협의..美·北 회담 앞서 비핵화 조율
정상회담 정례화 담길지 관심..이산가족 등 통큰 합의 가능성
日신문 "남북, 평화선언할 듯..DMZ내 중무장 금지도 포함"

■ 남북정상회담 D-1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남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DC에 찾아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핵심 의제를 조율했다. 남북 정상이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할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과 사전 협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오후(현지시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한 시간 동안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쳤고 정상회담 후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실장은 볼턴 보좌관과 만나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직후 전화 통화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기로 합의했고 △(6월) 미·북정상회담 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정 실장은 곧바로 귀국해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으로 배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4·27 선언(가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합의가) 순조롭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이 내놓을 4·27 선언에는 남과 북이 분단 이후 600여 차례의 크고 작은 회담·접촉을 통해 맺은 200여 건의 합의 가운데 현 상황에서 가장 절실하고 실현 가능하며, 파급 효과가 큰 정수들이 집약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 준비된 남북정상회담 메인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한주형 기자]

전직 안보부처 고위 당국자는 "1953년 분단 이후 남북 간 발생했던 크고 작은 갈등들은 양측 간 회담과 합의가 부족해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며 "이미 남북 합의는 차고 넘치는 만큼 가장 현실적이며 지킬 수 있는 선언문을 만들어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남북 합의 가운데 27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주요하게 제안할 사항으로는 우선 남북연락사무소 설치가 거론된다. 만일 제안이 성사된다면 장소로는 현재 남북 연락관들이 각각 상주하고 있는 판문점 지역이 유력하다.

남북연락사무소는 안정적 남북 관계의 확대·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소통 창구로서, 과거 남북 간 주요 합의에 포함되기도 했다. 앞서 남과 북은 1991년 12월 맺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제7조에서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명시했다.

남북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과 북의 인원들이 한 건물에 상주하며 수시로 현안을 조율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인적 채널이 재건되는 효과가 있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제안할 개연성도 있다. 최정상급 차원에서 남북 간 정상 대화가 정례화된다면 남북 관계가 안정적 '제도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양측 간 정상 대화가 정기적으로 개최된다면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부문별 남북 대화도 자연히 활기를 띨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정례화 문제를 주요하게 요구했다.

남북 간 가장 시급한 인도적 현안인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양측 간 통 큰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산가족 정례 상봉 행사가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도 제기된다. 남과 북은 참여정부 시기에는 매년 영상·대면 상봉을 각각 한두 차례씩 실시하며 사실상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해 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가 논의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아사히신문은 이어 "비무장지대(DMZ)에서 중무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선언에 포함시키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강계만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