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막아"vs"부실수사"..검경, 드루킹 수사 또 충돌

심언기 기자,김민성 기자 입력 2018. 4. 25. 16:43 수정 2018. 4. 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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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드루킹 관련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찰은 핵심 증거물 4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거부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양 기관은 영장 청구권 및 수사종결 권한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대 수사기관의 물밑 신경전이 한창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 의원이 연루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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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좌관 압수수색 영장 둘러싸고 신경전
수사권 조정 국면 맞물려 불협화음 확대일로
문무일 검찰총장과(왼쪽) 이철성 경찰청장.2018.3.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김민성 기자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해묵은 양 기관의 갈등에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까지 맞물리면서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2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드루킹' 김모씨(49)로부터 500만원의 금전거래를 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대상은 A씨의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서와 금융계좌, 자택과 휴대전화, A씨의 사무실, 경남 김해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이 포함된 대물영장 등이었다.

검찰은 A씨의 통화내역과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은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ΔA씨 자택 ΔA씨 휴대전화 Δ김경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내 A씨 사무실 Δ경남 김해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이 포함된 대물영장은 반려했다.

드루킹 관련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찰은 핵심 증거물 4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거부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계좌나 통화내역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건데 대물(영장)은 검찰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며 "우리는 발부될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검찰은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발끈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강제수사는 밀행성이 생명"이라며 "영장 신청이 기각됐으면 보강해서 재신청할 문제이지 대외에 공표하는 것은 수사 진행 중인 사실을 수사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기초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통신이나 계좌(압수수색 영장)가 나왔기 때문에 기초조사 부족,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재반박했다.

검찰과 경찰의 이같은 충돌은 최근 청와대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 기관은 영장 청구권 및 수사종결 권한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대 수사기관의 물밑 신경전이 한창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 의원이 연루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이 터졌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은 사사건건 부딪히며 공개설전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의 연관성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극히 일부 자료만 일방적으로 검찰에 건넨 뒤 '법률 검토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관련 의혹 보도가 나올 때까지 검찰총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군색한 해명을 내놓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6일 수사 브리핑에서 김 의원이 드루킹의 메시지에 의례적인 감사 인사만 했다고 밝혔지만, 감사 인사는 김 의원이 아닌 김 의원 보좌관이 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또한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URL 10건을 보낸 사실은 지난 19일 언론 보도가 있고 나서야 경찰이 뒤늦게 공개하는 등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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