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심 재판부에 다른 사건 배당 안한다

심리하던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사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에 신규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기로 했다. 재판부의 사건 부담이 줄면서 이 전 대통령 재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하고, 이미 맡고 있던 사건 중 일부도 지난 23일자로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가 심리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박근혜 정부 때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혐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로 재배당 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이미 맡고 있던 사건 가운데 일부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형사합의27부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 10분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의견과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순서 등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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