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탈북 경제학자 "北,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 가능성 있다"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북한이 보인 전향적인 변화를 본다면 단순한 만남에서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북한경제가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선 북한 경제가 은둔자 김정은 위원장을 세계 밖으로 꺼냈다는 분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할 남북 경제협력,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북한 경제는 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쉽게 변화를 단정할 수 없는데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경제 변화, 어디까지 전망할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날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02년 탈북한 분으로서 느끼는 감회가 또 새로우실 것 같아요?

Q. 김정은 위원장은 핵보다 경제를 택한 모양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더이상 자력갱생으로는 북한 경제 발전, 어렵다고 느꼈던 걸까요?

Q. 그렇다면 지금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상황,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할까요?

Q.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로 다시 국경지역에서 원유 공급이 이어지고 북중 경제는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전해집니다. 중국이 북한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이 큰 만큼 된서리는 피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Q. 김정은이 경제건설을 집중하는데, 중국식 개혁모델을 염두해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것이 어떤 방식인가요?

Q.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주민들에게 밝힌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비핵화에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북한 주민들에게는 핵-경제 병진노선이라는 의미가 더 강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 보여줘야 하는 건, 핵으로 강한 국가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안정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김일성, 김정일과 다른 모습도 좀 보이시나요?

Q.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우리가 경제 관련해서 어떤 의제들을 테이블에 올릴지도 관심이 주목됩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한반도 신 경제제도'를 주창했는데, 연장선상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얼만큼 청사진이 제시될까요?

Q.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한 뒤에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해 동해권을 '에너지-자원벨트'로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북한의 이 지역들이 가진 특징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Q. 개성공단 재가동도 시간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Q. 하지만 섣불리 개성공단 재가동을 했다가, 한반도 정세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다시 입주기업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번엔 우리가 어떤 지점을 확실하게 보고 재가동을 결정해야 할까요?

Q.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이끌어 낼 경제적 부분도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비핵화의 방식에 따라 경제적인 부분도 천차만별의 결과를 낳겠지만, 지금 북한이 미국에게 이끌어내려고 하는 최고의 경제적 이익이라면, 뭘까요?

Q. 그렇다면 팀장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줄다리기에서 경제를 위해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절차를 따를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Q. 경협, 개성공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좀 우문같긴 합니다만, 북한에서 생활하셨고 탈북 후에 북한경제를 쭉 연구해온 분으로서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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