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M "자금 4조이상 투입..산은도 지분율 맞게 더 넣어라" 요청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규 자금 투입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3조원에서 4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2대주주인 산업은행도 지분율(17.02%)에 맞게 자금을 더 투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GM이 4조원 이상을 투입하면 산은의 자금 투입 규모는 당초 5000억원에서 7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정부와 산은은 지분율대로 자금을 투입하는 조건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부 관계자는 “GM이 당초 계획보다 신규 자금을 더 투입해야 한국GM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산은에도 더 많은 자금 투입을 요청했다"며 “양측은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GM이 신규 자금 투입 규모로 4조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GM이 산은의 비토권 보장, 10년 이상 사업 영위 등 정부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신규 자금을 더 넣는다면 산은도 GM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산은은 GM에 10년 이상 한국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산은의 지분율과 상관없이 자산매각 등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거부권(비토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확약해야 한국GM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대신 GM이 출자전환한 다음에 20대1 차등감자해야 한다는 요구는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GM은 정부와 산은의 이같은 요구 조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GM도 먹튀(외국자본이 국내자본 등을 국외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와 산은의 요구 조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은 협상 초기에 GM이 한국GM에 빌려준 27억달러(3조원)를 출자전환하면 산은의 지분율이 17.02%에서 1%미만으로 급락하는 만큼 20대1의 차등감자를 요구했다. 그래야 산은은 현재의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어 GM이 자산매각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GM의 정관상 특별결의 안건은 의결권 85%이상 찬성이면 가결된다. 차등감자는 정부가 강조하는 ‘대주주 책임론'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GM은 주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며 차등감자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에 정부와 산은은 차등감자 대신 산은의 지분율에 상관없이 비토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다시 제안했다.

'국내 10년 이상 사업 영위'에 대한 확약에 대해서도 GM은 협상 초기에는 '확약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와 산은은 GM이 투자계획서를 통해 제시한 투자 기간이 10년인 만큼 최소한 10년동안 한국시장에 남아야 하는 법적 강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 관계자는 “비토권 확보와 10년 이상 사업 영위는 정부 차원에서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안전장치이자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한 명분이다"라며 “GM도 정부와 산은, 한국GM에 대한 국민여론을 충분히 인지하고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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