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순환출자고리 5년새 99.9% 감소..삼성 4개 등 41개 남아

공정위 발표..2013년 9만여개에서 올해 41개로
롯데 9만5천개에서 0개..삼성 2555개에서 4개
"예전 고리수 감소, 최근에는 핵심 고리 줄어"

[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고리 수가 2013년 9만여개에서 2018년 41개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순환출자고리가 남아 있는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산업개발 등 6곳인데, 이들도 남은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할 방침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규 순환출자 등이 금지된 2013년 9만7658개에 달했던 순환출자고리가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6개 기업집단의 41개 고리로 축소됐다. 신규 순환출자 등이 금지된 2013년 이래 99.9%의 순환출자고리가 줄어든 것이다.

최근 1년 새 변화를 보면, 롯데가 순환출자고리 67개를 모두 해소했고, 현대백화점은 3개, 농협은 2개, 대림은 1개의 고리를 모두 없앴다. 특히 롯데의 변화가 컸다. 2013년 롯데의 순환출자고리 수는 무려 9만5033개에 달했다. 당시 전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고리 9만7658개의 97%를 차지했다. 워낙 촘촘하게 엮여있어 롯데 내부에서도 출자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롯데는 법이 시행된 2014년 순환출자고리를 417개로, 지난해 67개로 줄였고, 올해는 고리를 모두 없앴다.

아직 순환출자고리가 남은 기업집단은 6곳이다. 지난해에 견줘 삼성은 7개 중 4개, 현대중공업은 2개 중 1개, 영풍은 7개 중 1개, 삼라마이더스(SM)는 185개 중 27개의 고리가 남았다. 현대차와 현대산업개발도 각각 4개씩 고리를 남겨두고 있다. 이들 기업집단도 대부분 남은 순환출자고리를 자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2013년 순환출자고리가 2555개에 달했던 삼성은 올해 4개까지 줄였고, 남은 것도 곧 해소할 방침이다. 현대차도 남은 4개의 순환출자고리를 곧 해소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관행에서 벗어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종전에는 고리 수의 감소였지만 최근에는 소유-지배구조 차원에서 기업집단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핵심 고리가 해소됐거나 해소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순환출자의 해소만으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공익법인, 지주회사, 금산분리, 사익편취 등의 문제를 계속 감시할 방침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대부분 총수 일가는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지만 이사 등기 등을 하지 않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방향”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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