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러시아 패싱'.."유엔안보리 대신 총회에 시리아제재안"

1950년 한국전쟁 때 고안된 '평화를 위한 단결' 검토
'11차례 거부권' 러시아 배제..총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러시아의 시리아 비호 탓에 화학무기 사태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서방이 '러시아 패싱'을 추진한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시리아의 최대 동맹인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안보리에서 시리아 제재 안건에 시종일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대책이다.

서방 정부들은 무엇보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시리아 사태를 둘러싼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안보리 권위가 약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조사안, 제재안 등 각종 결의안에 무려 11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해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정권을 보호했다.

이런 과정에서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 논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으려는 유엔 조사단도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채 해체됐다.

러시아는 당시 안보리 결의안에 아사드 정권에 대한 편견이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안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방 정부들은 시리아의 제재안을 유엔 총회에 상정하려는 구상을 세웠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시리아는 작년 4월 칸셰이쿤에 이어 지난 7일에도 반군 지역인 두마에서 또다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아닌 총회로 무대를 옮겨 시리아 제재안을 논의하는 이러한 구상은 현재 서방 정부 관계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은 1950년 한국전쟁 위기 때 설립된 '평화를 위한 단결'(uniting for peace)로 불리는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절차는 안보리가 평화 유지의 책임을 다할 수 없을 때 사용하기 위해 고안됐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동의로 결의안을 총회 전체투표로 이전하는 게 그 내용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에서 반대가 1표라도 나오면 상정 안건이 기각되는 것과 달리 유엔 총회의 경우 전체 193개 회원국 중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으면 그 안건은 통과된다.

이안 마틴 전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리아 사태의 끔찍함을 끝내는 것은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 두마에서 화학무기로 의심되는 공격으로 주민 40∼100명이 숨졌다.

미국·영국·프랑스는 시리아 정부를 공격 주체로 지목하고 일주일 뒤인 14일 새벽 시리아 시설물 3곳을 목표로 '응징' 공습을 단행했다.

서방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 공격의 주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며 공습의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러시아와 시리아는 화학 공격 자체가 없었으며 의혹은 서방 정보기구가 개입된 조작극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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