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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지방선거 개헌 무산 국민께 유감"

김기현 입력 2018.04.24 12:15 수정 2018.04.24 15: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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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추가 처리 방향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를 향해선,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정치권 모두가 했던 약속이었다며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 개헌안은 현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주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삼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자는 것이었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김기현기자 (kimk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