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지금 주휴수당 전쟁 중

입력 2018. 4. 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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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까지 따로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주휴수당 지급선(주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쪼개 인력을 채용하는 영업장이 늘고 있다.

이 지역 또다른 편의점주 신모(44) 씨는 "주휴수당에 야간수당, 퇴직금까지 하면 수익의 40%는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 같다"며 "이러다간 내년에 최저시급이 또 오르면 폐업까지 고민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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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그 후<1>
자영업자 주휴수당 지급 부담
주 14시간 이하 근무형태 선호
고용주·알바도 모두 타격
산입범위 공전에 혼란만 가중

#. 대학생 김진형(22) 씨는 어학연수 비용 마련차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3개월 정도 바짝 비용을 벌어볼 요량이었다. 그런데 보이는 공고마다 근무 시간이 짧았다. 평일 야간 7시간씩 주 2회, 토요일 하루 12시간 근무 등이었다. 주말 이틀 9시간씩 일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썼지만, 출근 전날에 하루 7시간씩으로 변경해야겠다는 편의점주의 전화를 받았다. “주휴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서”라는 점주의 설명을 듣고 김 씨는 허탈해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까지 따로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주휴수당 지급선(주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쪼개 인력을 채용하는 영업장이 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편의점, 호프집 등 영업장에선 주휴수당 지급을 둘러싼 고용주와 근로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헤럴드경제DB]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다. 하루 4시간씩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1주당 4시간치가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휴수당 의무화로 한국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최저임금은 9045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시급 7530원보다 1500원 이상 많은 수준이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모(55) 씨는 “사실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장시간 근무자를 뽑는 게 마음 편하다”면서도 “인건비 부담이 커지다보니 어쩔 수 없이 평일엔 야간 영업을 접고 혼자 운영하고 주말엔 아르바이트 2교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역 또다른 편의점주 신모(44) 씨는 “주휴수당에 야간수당, 퇴직금까지 하면 수익의 40%는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 같다”며 “이러다간 내년에 최저시급이 또 오르면 폐업까지 고민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근로자들도 주휴수당 문제가 껄끄럽긴 마찬가지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고용주와의 관계를 고려해 지급 요청을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커뮤니티에는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자문을 구하는 글이 올 들어 자주 올라온다. 한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점주를 노동청에 신고했다”며 “차라리 최저시급에 포함돼 있었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었을텐데 씁쓸하다”고 글을 남겼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현장의 갈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주휴수당 관련 청원글만 수십 건 이상 올라와 있다.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 탓에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발목 잡히고 있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이미 주휴수당 부담이 큰 만큼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박ㆍ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편에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관련 법을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주휴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산입범위를 정기 상여금으로 한정한 여당과 복리후생비 포함을 주장하는 야당ㆍ재계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노동계는 관련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곧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산입범위 문제를 상반기 중 결론짓긴 어려울 것으로 국회 관계자는 전망했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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