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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평양 이욱래 변호사가 ‘2018 근로감독 및 포괄임금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사무직 포괄임금제 등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
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 가시화 등 현 정부의 출범 이후 노동시장의 다양한 변화와 올해 근로감독 시행계획, 사무직 포괄임금제의 전망을 고민하고자 마련했다. 첫 세션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기권 일자리상생연구소 대표가 전반적인 2018년도 고용노동의 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2번째 세션은 태평양 배동희 노무사가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 체크’라는 주제로 고용부 근로감독 예상과 개요, 인사노무 주요 체크 사항 등을 설명했다. 배 노무사는 “고용부가 올 하반기 근로감독관을 대폭 충원하여 감독행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법 관련 근로감독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은 태평양 이욱래 변호사가 ‘근로시간 단축과 사무직 포괄임금제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4월10일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 입법 후속조치 추진 현황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중 포괄임금제 관련 지침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괄임금제에 대한 인정 범위가 축소될 여지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가한 한 기업 관계자는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아직 안개 속에 쌓여 있어 기업들의 고민이 크다”며 “세미나를 통해 조금이나마 인사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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