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공약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주목

박병률 기자 입력 2018.04.23. 17:57 수정 2018.04.2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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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동·서·DMZ 잇는 ‘H자’ 개발
ㆍ통일부, 방안 구체화 작업 중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경제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23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해 펴낸 백서를 보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반도를 H형태로 개발하는 3대 경제벨트가 핵심이다.

동쪽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금강산-원산·단천-청진·나선을 개발한 뒤 남측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가 있다. 서쪽에는 수도권-개성공단-평양·남포-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를 구상하고 있다. 동서를 잇는 축으로는 ‘DMZ(비무장지대) 환경·관광벨트’가 있다.

백서에는 이 같은 개발을 위해 민간기업 유치가 필요한 만큼 남북경협기업 피해지원을 우선 실시한 뒤 남북 간 상황을 봐가며 남북경협을 재개한다는 방안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금강산관광을 우선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공동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남북접경지역은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이 같은 구상은 지난해 8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백서를 낼 때까지만 해도 ‘공상’처럼 느껴졌지만 남북 화해모드로 차츰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이끌어내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고, 이를 계기로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과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해 남북 연락채널 복원을 추진하겠다던 백서의 내용은 이미 현실화됐다.

통일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됐거나 추진했던 사업부터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이해정 연구위원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회담결과를 지켜보고 속도를 조절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