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이르면 오는 5월 말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폐기 없는 경제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핵실험장 폐쇄의 대가로 제재조치 완화에 나서진 않을 것이며 북한의 신속한 핵폐기를 분명히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관련해 북핵 협상 초기에 양측이 돌이킬 수 없는 '중대 양보'를 주고받는 '빅뱅' 접근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말을 인용,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은 '북한의 핵폐기 속도'와 '제재조치 완화를 위한 일정표'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한 관료는 "대통령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상당 부분 폐기하기 전까지 제재완화 같은 상당 수준의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신속히 행동할 의지가 있다면 (보상에는) 한계가 없다"며 "모든 종류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보도는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채택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나온 것이다.
미 언론 및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표문에 핵무기 포기 의사가 담기지 않았다며 이는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암시한 것이란 해석과 함께 미국의 '큰 양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쏟아냈다. WSJ는 "김 위원장이 21일 공개한 연설에서 그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힌트를 줬다"며 "김 위원장은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선호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의 발표 직후 "큰 진전"이라고 환호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절제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먼 길이 남아 있다. 어쩌면 일이 잘 해결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미 양측은 세기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기 폐기와 방법을 놓고 계속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관련, 양측이 초기에 물러설 수 없는 중대한 양보를 주고받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프로세스'로 직행하는 '빅뱅' 접근법을 선호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핵폐기 날짜를 못 박도록 하는 게 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이며 대답을 듣지 못하면 테이블을 박차고 나온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