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계기 포털규제?.."개선필요"vs"표현의 자유 위축"

이후민 기자,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차오름 기자 입력 2018. 4. 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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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급, 인링크→아웃링크 전환요구 등 개선요구
與 "표현·정치활동 자유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합의문 발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차오름 기자 = '드루킹 사건'으로 불리는 댓글조작 사건을 계기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23일 포털 사이트 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하면서 규제 방식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야3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원내대표 긴급회동을 갖고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및 여론조사 등 제도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각 당은 포털사이트 뉴스공급 방식을 현재의 인링크 방식(뉴스를 포털사이트 내에서 소비)에서 아웃링크 방식(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으로 전환하자는 요구를 확대할 조짐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구조 왜곡이 댓글조작을 낳았다며 이를 바로잡을 대안으로 뉴스 아웃링크를 제시했다.

홍 대표는 "포털의 문제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링크 제도 방식을 아웃링크로 바꾸는 것"이라며 "(포털은) 취재기자 한 명 없이 취재한 기사를 인링크로 이용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네이버의 경우는 방송과 언론, 모든 기관의 광고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혼자 가져가는 구조"라며 "(뉴스의) 순위조작이 가능하고, 여론조작이 가능한 댓글제도도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통해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중 한국당 홍보본부장은 해외 포털사이트와 국내 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사례를 비교하며 "세계 검색시장 90% 이상이 아웃링크고, 신뢰와 공정성 부분에서 (아웃링크가) 더 바람직하다"며 "(아웃링크) 법제화에 대해 여당이 최근까지 많은 반대를 해왔는데, 야3당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법제화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이날 보도자료에서 네이버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대선의 불법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를 국감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5일 오후 네이버 본사를 항의방문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털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이자 포식자가 됐는데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Δ실시간 검색어 강제노출 막기 Δ인터넷 실명제 책임성 강화 Δ댓글 공감순 나열 금지 Δ아웃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연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야3당에서는 포털의 댓글조작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안 발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댓글조작을 통한 온라인 여론 왜곡은 대의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부른다"며 '댓글조작방지법'을 만들어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제안했다.

같은당의 김경진 의원도 앞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개정안을 통해 포털을 언론에서 분리하도록 했다.

언론에 기반한 서비스는 회계를 분리하고, 미디어랩을 도입해 광고와 회계를 투명화하는 한편 포털 사업자가 기사배열 원칙 등을 공개하고 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당도 20일 당 내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매크로를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여론에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당행위를 처벌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크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관리·보호조치를 않은 경우 과태료등 여러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드루킹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야당의 포털사이트 규제 요구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드루킹 사건'으로 불거진 문제점 중 하나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나 '정치활동의 참여'와 반대로 불법적인 것의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규제라는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기준과 원칙을 세우라는 관점에서 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SNS 활동이 고도로 활성화 된 우리 사회에서 이를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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