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왜 '北핵동결' 언급했나..'비핵화 입구' 자신감

비핵화 초안 합의 자신감? 협상 추동력 확보위한 제스처?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최근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와 북부 핵실험장 폐기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핵동결 조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북한의 핵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며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동결로부터 출발해 완전한 핵폐기의 길로 간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며 "북한의 선행조치로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

북한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핵동결'이라고 직접 언급한 배경은 북한이 비핵화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보유 핵무기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는 핵동결 조치는 비핵화로 들어가는 '입구'로 여겨진다. 이후 '핵사찰'과 '핵폐기'에 이르는 출구 조치가 완료되면 '완전한 비핵화'로 평가받는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제 갈 길을 가고 있다고 문 대통령이 평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실험 금지와 핵무기 선제사용 포기, 이송 금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는 '책임있는' 핵 보유국이 갖춘 측면을 언급한 것"이라며 비핵화가 아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이 이미 '비핵화에 이르는 초안'에 어느 정도 합의한 상황에서 나온 자신감에 따른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낳고 있다.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비핵화 협상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제스처라는 분석도 나온다.

argus@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