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보다 먼 여야" 고성만 남기는 4월 국회(종합)

[the300]丁의장-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 없이 해산..국민투표법 처리·드루킹 특검 모두 평행선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등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하는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가) 남북처럼 핵무기 안 가진 게 다행이다"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가 23일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여야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4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의 평화 분위기와 달리 평행선만 달리는 국회를 비판한 것이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빈손으로 해산했다. 합의사항은 없다. 비공개 회동에선 고성만 흘러나왔다.

이들은 이날 △4월 국회 정상화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안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 △드루킹 사건 관련 특검 도입 등을 놓고 회동에 들어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야기 진전은) 전혀 없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시간이 됐기에 국회 정상화를 통한 개헌 등에 대한 입장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입장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단히 불행하다"며 자리를 떠났다.

이날 회동에선 드루킹 사건 수사와 관련한 논의가 적잖았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못 믿겠으니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맡기자는 논의를 했다"는 새로운 제안이 있었다고 알렸다.

다만 여당인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로운 제안에 "지금 막 제안돼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수사하니 그 수사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민투표법 처리, 정쟁중단 선언 합의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앞선 공개발언에서 정 의장에게 국회법에 근거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회동을 마친 뒤 그는 해당 요청에 대해 정 의장으로부터 "반쪽 국회를 소집할 생각이 현재로선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 간 평행선 속에서 정 의장은 이날 회동 공개발언에서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 국외출장 원칙적 금지를 선언했다.

정 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외부기관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됐다"며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국외출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 측에 따르면 외부기관 경비지원을 받는 의원들의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익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의원의 국외출장 신고가 있는 경우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심사토록 했다.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매년 종합적인 사후평가 역시 실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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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강주헌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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