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동결로 '본론 직행'한 비핵화..남북회담에 남은 것은

북미회담서 '비핵화 이행' 구체적 논의 기대 고조
남은 과제는 남북간 '말대 말' 의지 확인·문서화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전격 선언하면서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사실상 본론으로 '직행'하게 된 모양새다.

이에 따라 북미회담의 예비회담격인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핵 동결'에서 나아가 비핵화와 관련 어떤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약 일주일 앞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즉각 중지하고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하지만 현재 대북 대화 국면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전제로 성립된 상황에서 어떤 의미든 간에 이번 발표는 그간 미국이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온 '비핵화 사전조치'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 동결'을 건너 뛰고 곧 바로 비핵화 문제를 협상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북한이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보상 수준 등 본격적인 논의가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남은 문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테이블에 무엇이 놓일까 하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핵문제는 미국과만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온 것을 감안 할 때, 남북간에는 큰 틀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추상적으로 확인하는 것 외에 더 이상의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다양한 각도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추상적인 언급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성과는 북미회담에서 발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있었던 북한 6차 핵실험 직전 촬영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38노스 캡쳐) 2017.9.3/뉴스1

하지만 북한 전원회의에서 나온 이번 '핵 동결' 발표가 가진 한계점을 고려하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조건부 비핵화 의지를 '말대 말'로 교환하고, 나아가 이를 공동선언 형식으로 문서화하는데 성공하는 것 만으로 충분히 의미있는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북한 전원회의 결정서는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은 채 '핵 군축' '핵 없는 세상' 등을 언급해 이는 '비핵화'가 아닌 '비핵화 대화'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핵보유국의 지위'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겠다는 점을 표명함으로써 '동결 단계'에서의 협상을 열어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전원회의 결정서에는 비핵화 단어와 방법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합의에 담는 것이 남은 과제"라며 "북미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구체적 '행동 대 행동'이 이뤄지기에 앞서 남북이 먼저 이를 '말대 말' 수준으로 확인·약속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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