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이용대가, 정말 과도한 걸까

"최종 낙찰가 4.2조원 예상..LTE 절반 수준"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최저 경쟁가격이 3조3천억원대여서 고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5G 주파수 경매의 최종 낙찰 대가가 4조3천억원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동통신 3사가 LTE 주파수 이용 대가로 지급한 8조9천억원대의 절반 수준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연구원은 28GHz 대역은 하단부를 제외하면 최저경쟁가격으로 낙찰이 유력하고 3.5GHz 대역도 증분할증 예상폭이 1조원 미만으로 총 경매 가격은 1조원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5G 주파수 최저 경매 대가는 3.5GHz 대역 280MHz 폭에 2조5천544억원, 28GHz 2천400MHz 폭에 6천216억원이다. 최소 3조2천760억원부터 5G 주파수 할당대가가 정해지는 셈이다.

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 사례 가운데 단일 공급으로는 가장 비싼 금액이다. 다만 세대별 공급 횟수와 주파수 공급량을 고려하면 고가 논란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홍식 연구원은 “주파수 할당 폭과 사용 기간을 감안하면 최저 경쟁가격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며 “총 경매가는 당초 예상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파수 할당 폭을 비교하면 이통 3사가 LTE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총량은 총 340MHz 폭이다. 반면 6월 경매로 공급하는 5G 주파수는 2천680MHz 폭이고, 전국망 용도로 수요가 높은 3.5GHz 대역만 280MHz 폭에 이른다.

이통 3사의 LTE 주파수 총 이용대가가 8조9천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주파수 총량이 여덟 배에 이르는 5G 주파수의 최저 경쟁가 3조3천억원은 당초 기대보다 높은 금액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자료 = 하나투자증권

초광대역 폭의 주파수를 한 번에 공급하는 부분도 짚어볼 문제다. 주파수 공급 시기마다 대규모 투자 비용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당장 경제적 가치가 큰 3.5GHz 대역 기준으로도 5G 주파수 최저 경쟁 가격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총액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세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4G 경매와 달리 5G 경매는 초반에 많은 주파수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TE 주파수의 경우 2010년 주파수 공급과 함께 2011년부터 세차례의 경매가 진행됐다. 즉, 네 번에 걸쳐 주파수가 추가로 공급되면서 추가적인 장비 도입과 망 설계, 구축이 이뤄졌다. 주파수가 새로 공급될 때마다 설비투자 비용이 새롭게 더해졌다는 뜻이다.

이와 달리 5G 주파수는 첫 경매에서 최대 공급이 가능한 주파수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면서 이통사의 망구축 비용이 분산되는 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K-ICT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추가적인 5G 주파수 공급을 더해도 네 번의 신규 투자가 발생했던 LTE와 달리 대대적인 투자 횟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결국 5G 주파수의 최종 낙찰 비용은 이통사의 수요 수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매의 과열 현상이 일어나도 이통사의 예상 매출과 주파수 수요량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경매에 적용될 입찰증분 등 최종적인 경매 계획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주파수 경매는 신규 서비스 조기 상용화가 목적이고 경매 과열을 통한 재정 수입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시장의 합리적인 수요를 확인하는 선에서 적정 수준의 입찰증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