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거세지는 통신비 인하 압박..'LTE' 원가공개 될까

참여연대 "LTE 및 데이터 전용요금제 산정 근거 공개" 압박
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최근 대법원 판결 영향 받을지 주목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통신비 인하 압박이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자료 공개 여부까지 미치고 있다. 당장 27일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요금제 심사가 예정돼있어 이통 3사의 통신비 규제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에 LTE 및 데이터 전용요금제 산정 근거를 추가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다. 대법원은 최근 2·3G(세대) 영업보고서(2010 회계연도까지), 신고·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그 취지에 있어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익적 측면을 강조했다. 즉,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임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확정판결 취지에 맞게 2011년 이후 LTE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또한 추가로 접수될 경우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과기부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대법원 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며 "통신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개 요청시 유사 자료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대법원의 통신요금 원가보상률 공개 결정은 통신을 공공재 개념으로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보편요금제의 전격적인 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이에 당분간 이통 3사의 통신비 규제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27일 열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보편요금제 심사도 이통사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만, 보편요금제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신은정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위헌 논란과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의 부정적 입장을 근거로 보편요금제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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