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4] 文 대북정책 핵심 '한반도 新경제지도' 첫 장 펼친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나흘앞으로 다가온 3차 남북정상회담이후 한반도 경제 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희망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당초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남북간 긴장완화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됐으나 북측이 핵문제 진전을 서둘러 보임에 따라 경제협력 이슈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더구나 취임 전부터 남북한 경제협력의 밑그림을 그려온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견주어 보면 개성공단 폐쇄이후 사실상 명맥이 끊겨온 인적ㆍ물적 교류 재개의 물꼬가 예상보다 조기에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경제 협력 본격화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폐쇄된 개성공단 전경. [사진=헤럴드DB]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의 본격 추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집을 통해 ‘단계적ㆍ포괄적인 접근으로 근원적인 비핵화’를 이끌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서해안과 비무장지대(DMZ)를 잇는 ‘H 경제벨트’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금강산, 원산ㆍ단천, 청진ㆍ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한 뒤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해 동해권을 ‘에너지ㆍ자원벨트’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해권을 ‘산업ㆍ물류ㆍ교통벨트’로 이어 수도권과 개성공단, 평양ㆍ남포, 신의주를 잇는 서해안 경협벨트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동ㆍ서해안을 가로질러 비무장지대를 축으로 ‘환경ㆍ관광벨트’로 조성해 한반도를 ‘H자’형의 경제벨트로 완성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경제협력기반 세부사업 관련 예산을 지난해 1389억원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뒷받침을 위해 올해 248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여기에는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남측구간 공사ㆍ설계 등 철도ㆍ도로 인프라 구축과 경협 재개에 대비한 사전 조사 등에 예산을 책정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구체화 종합계획이 상반기안에 마련되는 가운데 최근 국무회의에선 통일부의 경제협력관련 부처의 담당인력 증원과 직제 변경을 의결하는 등 대북 경협 강화를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 중이서 주목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은 기존에 시행됐던 각종 사업의 재개를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추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환동해 경제벨트의 첫 단추로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와 함께 훈춘 물류단지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환황해 경제벨트는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해 “남북 경협 재개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남북 경협은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해 아래로부터 변화를 유도하는 ‘버텀 업’(bottom-up) 방식으로 남북관계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 계획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해 남북 경협이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합의를 이끄는 작업도 필요하다고도 보고서는 제언하기도 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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