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대신 '핵군축' 언급..다목적 카드?
[앵커] 어제 북한이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면서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이란 표현도 사용했는데요, 향후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조건 없이 선조치를 내린 데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의 극비 방북 직후 이 같은 조치가 나온 점으로 미뤄 회담 전망은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핵실험 중지를 선언하면서 핵 위협과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정서에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언급 대신 핵군축이란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北 조선중앙TV : 핵실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실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개발을 중단하는 동결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조건 없이 국제사회의 핵실험 중단 요구에 부응한 점은 긍정적 요소지만,핵군축을 언급한 점으로 미뤄 북한이 계속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과거 핵은 결국은 추후 핵협상 의제로 남겨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10~20기의 핵무기와 핵무기 원료인 50여kg의 플루토늄 처리 문제가 향후 협상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개발 완료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처리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과 7월 중장거리 화성-12형과 화성-14형을 잇따라 쏘아 올린 뒤,
11월엔 미국 본토를 겨냥한 사거리 만3천km 이상의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의 극비 방북 직후 북한의 핵실험 중단 결정이 나오면서, 미국 측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교감을 나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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