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관, 中 짝퉁 신발 전수조사 포기..수만켤레 그냥 방출

가품 의심 3만5000켤레 중 1만 켤레만 조사
나머지는 최종 진품 심사 없이 시중에 반출
세관 "단속량 너무 많아 통관 장기간 지연돼"
"국내 수취인들 불만 등으로 반출 시급" 해명
"그래도 이번 단속으로 짝퉁 반입 현저 감소"

【인천공항=뉴시스】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이 지난달 가품 운동화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였다. 그러나 '짝퉁'으로 의심되는 운동화들이 최종 진품 여부 조사도 받지 않고 국내 수취인들에게 대량 반출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가품으로 의심되는 신발들이 국제우편물류센터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반출되는 모습. 2018.04.21.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이 지난달 대대적인 단속으로 세계적 유명 브랜드의 짝퉁(가품) 신발류를 적발하고도 당초 계획했던 전수조사를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중에 다량의 중국산 짝퉁 신발이 고스란히 방출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세관당국에 따르면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은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운동화 3만5000여 켤레를 '가품 의심 품목'으로 선별했으나, 이중 1만여 켤레에 대해서만 최종 가품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를 했다.

앞서 세관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등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발 짝퉁 운동화 등 가품 신발류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 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뉴시스 4월13일 보도 '[단독]세관, 중국산 짝퉁 신발 3만켤레 전수조사…구매자들 비상' 기사 참조>

단속 과정은 우선 중국에서 보내온 운동화를 X-ray 검색기를 통해 1차로 3만5000여건을 가품 의심 품목으로 선별했다. 그 다음엔 선별된 가품 의심 품목 중 1만여건에 대해 2차 진품 여부를 심사했다.

이 과정을 거쳐 5000여건은 가품으로 최종 판별돼 중국으로 반송했고, 나머지는 진품으로 확인돼 국내 수취인에게 반출하기 위한 통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르면 내주 초 통관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만여건을 제외한 나머지 2만5000여건은 1차 X-ray 검사만 진행했다. 2차 진품 여부를 가리지 않은 채 그냥 국내 수취인에게 발송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세관 측은 감별인력 부족과 장기간 통관 지연에 따른 국내 수취인들의 불만 등으로 인해 반출이 시급했다고 해명했다.

【인천공항=뉴시스】가품으로 의심되는 신발들이 국제우편물류센터를 통해 국내 수취인들에게 반출되는 모습. 2018.04.21. photo@newsis.com

당초 세관은 이번 단속에서 가품으로 의심받는 3만5000여 켤레에 대해 감별사들을 불러 전량검사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상표권을 갖고 있는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 업체들이 보유한 감별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전량검사까지 실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세관 관계자는 "중국산 가품 반입 근절을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단속량이 너무 많아 전량검수에 어려움이 따랐다"며 "신발에 포장재가 여러겹 쌓여 있어 개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도 이번 단속을 계기로 가품 의심 물품의 반입량이 단속 전보다 현저히 감소했다"면서 "앞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꾸준히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반입자에 대한 조사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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