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갑질 원천차단..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 도입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민생현안 7대 과제
대형유통기업 입지 도시계획단계부터 관리

알바노조 편의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BGF리테일 앞에서 열린 편의점알바 인권선언 기자회견에서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16.12.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3년차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민생현안 7대 과제를 22일 발표했다.

소셜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이익을 나누고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상담건수는 265건에 이른다. 2013년(137건)보다 93.4% 늘어난 수치다.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있는 '구매협동조합모델', 본사와 점주 모두가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로 운영된다. 5월부터 모집한다.

구매협동조합에는 서울에 본사가 있는 가맹점주 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모델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기존 협동조합,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기존 가맹본부, 소셜프랜차이즈를 새로 설립하고자하는 기존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다.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로 선정되면 전산시스템, 디자인개발지원을 받는다. 중장기 경영 컨설팅 등의 맞춤형 지원도 해준다.

프랜차이즈 분쟁에도 적극 개입한다. 하반기부터 공익대표, 가맹본주, 가맹점사업자 9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시범운영한다. 그동안 분쟁조정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있었다. 서울시와 공정거래위는 2017년 12월 업무협약을 맺어 조정권한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생현안 7대과제 중 하나로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한다. 프리랜서지원센터 설치, 프리랜서보호조례 제정,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는다. 서울시는 문화예술분야에 이어 만화·웹툰·일러스트 예술가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도 집중점검한다. 하반기부터 발주자가 마음대로 언제 줄지 정했던 '간접비' 지급기일을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하도급 선금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장비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클린장비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5월부터는 건설노동자가 임금을 청구할 때 지급내역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대형마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골목상권이 몰락하는 악순환을 막기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대형유통기업의 입점 문제를 살펴본다.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를 규제하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고통받는 임차인들을 위해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시간을 2시간 늘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규모를 3명으로 줄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한다. 임대인-임차인이 상생하는 '장기안심상가'는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취약직업군 관리도 강화한다. 아파트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한 근무시스템 개선 정책연구를 실시한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노동자 대상 정규직 전환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최근 헌법개정 논의에서 다루는 지방자치권과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에 따라 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영역이 더 확대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연대로 기존과제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 맞는 신규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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