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마리화나 문턱' 지역별 제각각..연방차원서 합법화하나

2018. 4. 21.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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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이제는 마리화나를 기소대상에서 제외할 때가 됐다"면서 합법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州) 정부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법적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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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발의
소매 판매되는 대마초 [EPA=연합뉴스]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이제는 마리화나를 기소대상에서 제외할 때가 됐다"면서 합법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새 법안에는 규제약물법(CSA)상 규제 대상에서 마리화나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제약물법은 마리화나를 헤로인 같은 마약성 위험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극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다가 오히려 삶이 망가지는 수많은 사람을 지켜봤다"면서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계는 매일 같이 체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州) 정부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법적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미국 내에서 마리화나의 판매 문턱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50개 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등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소매 판매가 허용된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30개 주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최근에는 마리화나 전문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되기도 했다. 이웃 국가인 캐나다 정부도 오는 8월부터 기호용 마리화나의 소매 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마리화나 이슈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렇지만 의료용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기호용까지 합법화하자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CNN방송은 평가했다.

최근에는 보수진영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뒷받침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공영라디오 NPR은 전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도 '대마'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매코널의 지역구인 켄터키에서 대마초 농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NPR은 설명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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