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정부, 헌재에 '신나치 정당 NPD 국고지원중단' 신청

NPD 지지자들 [EPA=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정부는 신(新)나치 정당인 국가민주당(NPD)에 대한 정당지원금 지급 중단을 연방헌법재판소에 신청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최근 내각회의에서 NPD를 정당지원금 지급 대상 정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연방하원·상원 및 연방정부 명의의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NPD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예산을 더 이상 지원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 기본법 21조를 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기본법 21조를 유권자의 지지율과 관계없이 반(反)헌법적인 활동을 하는 정당에 대해 정당보조금 지금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헌재는 지난 2013년 NPD의 정당활동 금지 신청에 대해 NPD가 반헌법적이지만 실질적인 정치력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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