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독주하는데 중국 집단지도체제 이상없나

정승욱 입력 2018. 4. 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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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가 세계의 강자로 등장하면서 중국이 성공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시각은 서구적 인식이 주류였다.

아울러 중국의 정치 안정을 지탱한 집단지도체제 시스템이 허물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금까지 중국을 이끌어 온 집단지도체제의 여러 규범들이 이번 당 대회에서도 충실히 지켜졌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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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중국연구소·조영남/지식공작소/1만8500원
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 -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분석/ 성균중국연구소·조영남/지식공작소/1만8500원

중국경제가 세계의 강자로 등장하면서 중국이 성공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시각은 서구적 인식이 주류였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1당 독재국가로, 언제든 민주화 소요에 휩싸일 것이란 전망이 그것이다. 여기에다 환경 오염과 부패, 소득격차 등의 문제로 앞으로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중국은 이 같은 서구식 예측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지난해 10월 하순 19차 공산당대회가 끝난 직후 국내외 언론은 ‘시황제 탄생’, ‘1인 독재 공고화’ 등의 자극적인 용어들을 동원했다. 아울러 중국의 정치 안정을 지탱한 집단지도체제 시스템이 허물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 책은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을 이해하려면 중국 공산당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책은 공산당 16차 당대회(2002)부터 19차 당대회까지 국내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당 대회는 5년마다 열리는 최대 정치 행사다.

저자들은 “마오쩌둥 시대와 유사한 시진핑 1인 체제가 구축되었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다. 지금까지 중국을 이끌어 온 집단지도체제의 여러 규범들이 이번 당 대회에서도 충실히 지켜졌다는 것. 조영남 서울대 교수는 “2022년 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 69세가 되는 시진핑이 이를 무시하고 권력 연장을 획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조 교수는 “당헌에 ‘시진핑 사상’이 들어갔다고 해서 현실에서 시진핑이 갑자기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다시 말해 당헌의 규정이 곧바로 현실의 권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시진핑은 장쩌민과 후진타오처럼 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집단 지도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다만 시진핑은 출발부터 권력 기반이 전임자들보다 훨씬 견실했고, 게다가 부패 척결과 정풍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일반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했기 때문에 전임자보다 강력한 권위를 누릴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이 책은 한·중 관계도 조망한다. 중국은 한국을 ‘포섭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한 한·미 동맹의 기능은 인정하나, 이것이 한반도의 범주를 넘어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경계한다고 풀이한다. 저자들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중국은 획기적인 변화 모색보다는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승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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