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분권형 대통령제, 절대 수용 불가"

"무늬만 대통령제 사실상 내각제"

사진=우원식 원내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우 원내대표는 2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은 야당의 내각제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에게는 국방, 외교, 통일 3개 부처 장관의 임명 권한을 주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에게 모두 다 준다는 안”이라며 운을 뗀뒤 현실적으론 다른 양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18부 장관 중에서 3명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15개 장관은 총리가 임명하게 되는데, 5개처 중 대통령은 하나, 국무총리는 4개처, 17개청 중에는 대통령은 2개청, 15개청이 총리 권한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

우 원내대표는 “이게 무슨 대통령제이냐”며 “무늬만 대통령제이지, 사실상 내각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내각제 요구는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재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