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IS 활동 혐의 미국인 타국 송환 제동

현재는 이라크 주둔 미군 시설에 수용돼있어

【팜비치=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별장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동하고 있다. 2018.4.18.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 법원이 19일(현지시간) 지난 수개월 간 이라크 주둔 미군에 의해 수감돼 있는 미 시민권자를 미국 외 다른 국가로 송환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CNN 등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탄야 처칸 판사는 이날 밤 "신청인을 미국 구금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송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미 법무부 변호사들은 이날 법원에 '돈 도우('아무개'씨란 뜻)'로만 표기된 미 시민권자를 외국 정부의 통제권으로 양도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대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시리아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사우디아라비아계 미국인으로 알려졌으며, 그가 송환될 최종 목적지 역시 사우디인 것으로 보인다고 미 의회전문지 더힐이 보도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는 법원이 이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ACLU는 이날 성명에서 구금자를 다른 국가로 송환하는 것이 "미 법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인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너선 하페츠 ACLU 변호사는 "이 판결은 법 지배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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