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제주도 기획부동산 사건의 전말

기획부동산이 공사도 안된 땅을 공사 중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설명했던 사진. /피해자 측 제공

지난해 12월 밝혀진 제주도 서귀포 땅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와 피해액이 계속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 울산 경찰은 개발이 불가능한 제주도 땅을 개발이 될 것처럼 꾸며 쪼개 판매한 기획부동산 일당 1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

사건 발표 당시 경찰이 밝힌 피해자는 434명, 피해 금액은 221억원이었다. 경찰이 기획 부동산 사기에 활용된 땅의 위치를 공개한 이후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사기단에 속아 해당 토지를 구입한 사례를 찾아보니 피해자 수는 1000여명, 피해금액은 1000억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다.

■피해자 수만 1000여명…사상 최대 규모

경찰에 따르면 울산 기획 부동산 일당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에 기획부동산 3개를 운영하면서 제주 서귀포시 곶자왈 지역 땅을 구입하면 2~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이들이 분양한 토지는 멸종위기 생물서식지로 지정돼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가 불가능한 땅이었다.

기획부동산 일당이 세운 명품부동산(제일부동산으로 이름 변경) 사무실 로비. 피의자들은 울산 시내 요지에 건물을 잡고 내부를 휘황찬란하게 꾸며 영업했다. /피해자 측 제공

경찰에 따르면 사기단은 서귀포 곶자왈 땅을 1평(3.3㎡)당 98만원에 사면 40만원을 얹어 시공사에 팔아주겠다는 계약서까지 제시하며 투자자를 모았다. 하지만 이 땅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불가능했다. 땅을 되사주겠다고 시공업체가 써준 계약서도 가짜였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윤종탁 서울 용산경찰서 경제2팀장(前 울산 남부경찰서 경감)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투자자들이 뉴스를 통해 경찰 발표를 듣고 그제서야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울산지검 앞에서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 부동산의 환상 좇다가 피해 늘어

제주도에서 이처럼 대규모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제주도 땅값이 2010년 이후 급등했기 때문이다. 제주도 땅값(공시지가 기준)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상승했다. 2016년(19.35%)과 2017년(18.66%)에만 38% 폭등했다. 기획부동산 사기단은 땅값이 폭등하던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도별 표준 공시지가 상승률. /국토교통부 제공

경찰에 따르면 사기단은 피해자들에게 해당 토지를 직접 보여주며 이 땅이 개발될 것처럼 속였다. 피해자 박모씨는 “사기꾼들이 현장에 데려가 토지 실물도 보여줬다”며 “실제 가보니 투자할 땅 바로 옆에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옆에 도로까지 깔려 있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투자자 중 제주도 담당 공무원에게 개발 여부를 묻고 오는 사람들에겐 “공무원들은 원래 잘 모르고, 투기를 막으려고 ‘아니다’고만 대답한다”며 설득했다.

울산 기획부동산 사기단이 판매한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토지. /네이버 지도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훨씬 복잡하고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곶자왈보전지구’ 등으로 묶여 애초부터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많다.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본 류재언 변호사는 “일반인 투자자들이 제주도의 독특한 규제를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말했다.

피해 규모가 더 커진 또 다른 이유는 사기단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기 때문이다. 사기단은 월급처럼 매달 140만원 정도 수당을 주고 조직원을 모집했다. 땅의 투자 가치를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실적이 없으면 해고했다. 계속 고용상태를 유지하려면 땅을 팔던가 본인이나 가족이 땅을 사야 했다. 워크샵 등 행사를 열어 조직관리도 철저히 했다. 조직에서 일하는게 재밌다는 직원이 생길 정도였다.

울산 경찰에 적발된 기획부동산 조직도. /피해자 측 제공

피해자 B씨는 “같은 동네 아는 언니가 한달 일하면 월급준다고 해서 갔는데 교육받고 속아 넘어가 땅 샀다”며 “땅을 산 뒤에 교육받고 나니 그럴듯해서 친정 엄마도 투자하게 했다”고 말했다. 사기단은 ‘남편 몰래 대출 받는 방법’, ‘카드론 받는 방법’까지 알려주며 땅을 사게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나타났다. 류 변호사는 “다단계 판매 방식이다보니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구조여서 일부 피해자는 사실을 알고도 쉬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인줄 모르는 사람도 아직 많아”

경찰 조사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추가로 주장하는 땅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남원읍 위미리, 대정읍 무릉리,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안덕면 동광리 등 10여개 필지다. 전부 합치면 33만㎡(10만평)가 넘고 3.3㎡당 38만~250만원에 팔았다.

울산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추가 사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토지 리스트. /피해자측 제공

피해자들은 구속되지 않은 기획부동산 일당이 아직 사기분양하며 활개를 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기단은 총 10명인데 3명이 구속됐지만 그 중 2명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실제 구속된 인물은 총책 1명 뿐이다. 나머지는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났다.

경찰에 입건됐다 풀려난 J씨는 H부동산중개법인을 만들었고, 이 법인은 최근까지도 제주시 조수리와 서귀포시 무릉리 땅을 판매했다.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은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사로 등재돼 있는 중개법인이 파는 땅인데, 모르니 이 땅이 팔리는 것이지 알고도 땅을 살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H중개업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범죄에 연루됐다는 J씨가 H부동산중개법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J씨와 관계 없이 이 땅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땅을 판매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도 무릉리와 조수리 땅은 “관계부서에 좀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개발이 완전 불가능한 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25-25 등기부등본. 피해자가 수백여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총책이 구속된 이후에도 거래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상빈 기자

사기 사건이 벌어진 토지 중에는 아직도 거래가 되는 곳도 있다. 기획부동산 현장 중 한 곳인 서귀포 안덕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불과 한달 전인 지난달 14일에도 거래가 이뤄졌다.

피해자들은 정부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최모(35)씨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 아직도 똑같은 사기꾼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추가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정부나 해당 지자체가 ‘투자 경보’라도 울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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