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육시설 아동학대 정황, 구청은 수년 전부터 알았다

부산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인권유린에 가까운 학대가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4.19 부산CBS노컷뉴스="맨손으로 국밥 떠먹어" 부산 모 아동보호시설서 5년간 아동학대]관할 구청이 이미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도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금정구 A 아동보호시설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해 5월.

관할인 금정구청은 지역의 한 교회 관계자로부터 A 시설에 다니는 청소년이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수년 전 A 시설의 한 교사가 아동의 잘못을 추궁하며 강제로 장롱에서 잠을 재웠다는 내용이었다.

구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인권유린 수준의 상습적인 아동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구청이 A 시설의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정구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진행된 기관 간 교차 특별 점검에서 A 시설에 있는 2~3명의 학생이 체벌 등 아동학대를 당한 정황이 포착됐다.

확인에 나선 금정구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구청은 주의를 주는 수준의 '개선 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별다른 전수조사는 물론 이렇다 할 행정처분도 없었다.

부산시가 2017년 2월 진행한 부산지역 양육기관 전수조사에서도 A 시설은 문제를 드러냈다.

당시 조사에서 A 시설 보육교사가 학생을 또다시 체벌하는 등 학대했다는 정황이 파악됐다.

구청은 당시 관할인 금정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찰이 사법적인 문제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구청은 이번에도 별다른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뒤, 결국 A 시설에서 대규모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구청이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는 사이 A 시설 아동·청소년들이 관행화한 학대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최근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난 보육교사 B 씨의 경우 지난해까지 A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지난해 5월 구청과 경찰에 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사건이 확산하자 그제야 시설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학대 가해 교사가 수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생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정구청은 관리·감독과정에서는 이처럼 중대한 학대 사실이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었지만, 학생들이 반복되는 피해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구청이 조사에 나설 때는 이런 심각한 사건들이 드러나지 않았고, 전수조사나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등 조치를 내렸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학대를 막거나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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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