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시작가격 3조3000억.. 막 오른 5G주파수 '쩐의 전쟁'

확보대역 따라 서비스 품질 차이 커

총량제한 놓고 이통3사 신경전 팽팽

SKT “경쟁해야” KTㆍLGU “균등하게 배분”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에 임형도(왼쪽부터) SK텔레콤 상무, 김순용 KT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가 참석했다. 이동통신3사는 자사에 유리하도록 주파수 경매 방식이 정해지도록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6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세대(5G) 주파수 경매가 시작된다. 경매 시작가격이 3조3,000억원에 이르는 초광대역 주파수가 매물로 나오는 것이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치열한 수 싸움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5G용 주파수 경매 대역과 경매 방식을 공개했다.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는 ▦3.5㎓ 대역에서 280㎒ 폭 ▦28㎓ 대역 2,400㎒ 폭 등 총 2,680㎒ 폭이다. 경매를 시작하는 가격인 최저 경쟁가격은 각각 2조6,544억원, 6,216억원이다.

이동통신 3사가 사활을 거는 주파수는 개인 이용자들을 위한 상용 서비스에 쓰이는 전국망 용도의 3.5㎓ 대역 280㎒ 폭이다. 280㎒ 폭을 세 회사가 나눠 가져야 한다. 이번 경매에는 또 주파수 블록 개수와 블록의 위치를 2단계에 걸쳐 결정하는 ‘클락 경매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블록은 매물로 나오는 주파수 폭을 일정하게 쪼갠 것을 말한다. 정부는 280㎒ 폭을 10㎒씩 28개로, 2,400㎒ 폭은 100㎒씩 24개의 블록을 내놓는다.

1단계(3.5㎓ 대역 기준)에선 사업자별로 28개 블록 중 몇 개를 가져갈지 정해야 한다. 만약 모두 10개씩 적어 낸다면 총공급량인 28개보다 많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로 넘어간다. 이렇게 반복하다 총합이 28개로 맞춰질 때까지 계속된다.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경매 가격 역시 계속 올라간다.

블록 개수가 정해졌다면 확보한 블록의 위치를 정한다. 위치는 주파수 전체 폭을 3개로 쪼갰을 때 왼쪽부터 1번 2번 3번의 순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통3사는 위치별로 금액을 적어 내고 3개사가 써낸 금액의 합이 가장 큰 조합으로 낙찰된다.

이번 경매에서 각 통신사의 승패를 좌우할 변수는 ‘총량 제한’이다. 총량 제한은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폭의 상한을 말한다. 아무리 돈을 많이 적어 내도 총량제한보다 많이 가져갈 순 없다. 정부는 이 총량제한을 ▦100㎒ ▦110㎒ ▦120㎒ 3종류로 제시하고 사업자 의견을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00㎒로 정해진다면 경매 1단계 방식에서 사업자가 적어낼 수 있는 가장 많은 블록 수는 10개가 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100㎒를 주장하는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전체 주파수 폭이 280㎒라 사이 좋게 나눠 갖는 균등분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각자 확보하는 주파수 폭의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반면 SK텔레콤은 120㎒을 주장한다. SK텔레콤의 최대 목표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뿐 아니라 ‘가장 빠른 5G’이기 때문이다. 폭이 넓을수록 주파수들을 붙여 속도를 더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날 정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도 업체들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였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5G는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사업자 수요에 기반한 충분한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통3사 중 가입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더 넓은 폭의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임 상무는 “100㎒ 폭으로 총량 제한을 둔다면 이는 사실상 ‘주파수 나눠먹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TㆍLG유플러스에 최악의 결과는 SK텔레콤이 확보한 주파수 폭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상한이 110㎒ 폭인 경우 두 사업자가 110㎒씩 가져가면 나머지 한 사업자는 60㎒만 가져가야 한다. 김순용 KT 상무는 “60㎒ 폭만 확보한 사업자는 경쟁사보다 속도가 1기가비피에스(Gbps) 이상 뒤떨어져 사실상 도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도 “5G 전국망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등하게 할당해야 한다”며 “’기울어진 경쟁’ 구도가 5G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경매에 밀려 할당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발생하는 ‘승자독식’ 상황을 예방하고, 통신사들의 현재 주파수 보유 비중을 고려해 총량 제한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월 초 공고, 6월 경매를 거쳐 12월 이통3사에 주파수를 공급해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