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부담 줄이겠다더니.." 이통사 '할당대가 높다' 한목소리

김은령 기자 입력 2018. 4. 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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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투자 부담 줄여주겠다더니..."

19일 정부가 공개한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찰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지 가늠할 수 없다"며 "자칫 이통사 모두 예상보다 높은 할당 대가를 떠안으며 '승자의 저주'에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이에 화답해 5G 주파수 할당대가를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해 5G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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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입찰금액 3.3조부터..3.5 대역 경쟁 과열 가능성'승자의 저주' 우려도

“5G 투자 부담 줄여주겠다더니...”

19일 정부가 공개한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책정한 최저 입찰가격이 3조3000억원에 달하는데다, 5G 주파수 핵심 대역의 주파수 할당 폭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입찰 경쟁 강도도 세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 경매 낙찰자가 비용부담 때문에 적정이윤을 내지 못하는 ‘승자의 저주’ 가능성도 나온다.

◇‘승자의 저주’ 재연? 3.3조 시작되는 판돈 어디까지 오를까=이번 경매에서 핵심 주파수는 초기 5G 전국망에 이용될 3.5㎓ 대역 280㎒ 폭이다. 3.5㎓ 대역의 10㎒ 폭당 최저입찰가격은 948억원. 총 2조6544억원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산식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5G 투자 유도 차원에서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 경매 입찰가를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2016년 경매 당시 총 140㎒ 폭에 경매 최저가격이 약 2조6000억원(10㎒ 폭당 1857억원)으로 책정했던 것과 비교할 경우, ㎒당 단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최근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 영국이 5㎒ 대역폭 당 약 15억원으로 시작한 것을 예로 들며 입찰 시작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찰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지 가늠할 수 없다”며 “자칫 이통사 모두 예상보다 높은 할당 대가를 떠안으며 ‘승자의 저주’에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애초 300㎒ 폭으로 예상됐던 3.5㎓ 대역의 할당 폭이 인접 대역 공공 주파수와의 간섭 우려로 20㎒폭 줄어든 것도 변수다. 이통 3사 균등 분할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대역 폭을 차지하려는 이통사들의 입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라운드별 경쟁강도가 심화되면 이들의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도 그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통사들은 LTE(롱텀에볼루션)에 비해 고대역인 5G 주파수 특성상 기지국을 촘촘하게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전국망 구축 투자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파수 할당 비용을 낮춰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도 이에 화답해 5G 주파수 할당대가를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해 5G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총량 제한 얼마나…업계 신경전=정부가 아직 책정하지 못한 총량제한 기준에 대해서는 이통사별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최대한의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총량제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주파수 쏠림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3.5㎓ 대역의 경우 과기정통부는 120㎒, 110㎒, 100㎒ 세가지 제한폭 안을 놓고 총량 제한을 결정할 예정인데 SK텔레콤은 120㎒ 안을 KT와 LG유플러스는 100㎒ 폭을 원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재 주파수 할당비율이 4:3:3인 만큼 40% 즉 110㎒ 선이 총량 제한폭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도 가입자 수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후발사업자에게도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LTE 주파수 보유 비중이 약 4:3:3 인데 1위사업자가 이 비중(40%)보다 높아지는 결과를 야기하지 않도록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28㎓ 대역에 대해서는 초과 수요가 없어 2400㎒ 폭을 800㎒씩 균등하게 가져갈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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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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