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출장'에 정치자금까지..국회는 '깜깜이'

[뉴스데스크] ◀ 앵커 ▶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낙마를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권의 관행이 주목받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낼 게 아니라 국회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관행과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기능올림픽 참관차 독일 출장을 다녀온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이 의원은 비서관과 동행했는데, 출장비 2천여만 원은 모두 산업인력공단이 부담했습니다.

이 의원뿐 아니라 김성태, 정우택, 강효상 의원 등 외부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청와대는 16개 피감기관만을 조사한 결과 이런 출장이 160번 넘게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규모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해외 출장 시 국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엔 여비만 구분해 표시하면 될 뿐, 외부 비용의 출처나 동행자, 출장 내용 등을 보고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깜깜이 출장'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하자는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20만 명을 넘겼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건 국민 청원인 것이고 청와대가 국회를 사찰한 행위로 이미 (전수조사가) 이뤄진 것이에요."

'셀프 기부', '땡처리 후원' 등의 정치후원금 사용 논란도, 결국 수입, 지출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구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매년 정치후원금 회계를 선관위에 보고하지만, 선관위가 모든 위법 사항을 검토하진 않습니다.

보고서 공개 기간도 한시적이다 보니, 일반 시민들이 후원금 내역을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정치후원금 수입, 지출이 있을 때마다 이를 즉시 공개토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내놨지만, 국회에선 아직까지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조차 없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박종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