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가상화폐 채굴기·드론 등 수출입 통관 한층 까다로워진다

국민안전 관련 292개 품목, 세관장확인대상 추가 지정
관세청, 작년 세관장 요건 갖추지 못한 1만5788건 적발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일회용 위생용품, 가상화폐 채굴기, 드론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292개 품목이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추가 지정돼 수출입 통관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및 환경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수출입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 통관심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물품별 안전인증확인서, 수입허가증 등 법령상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세관장 확인고시)를 개정, 품목 292개를 신규 지정해 총 7382개로 확대했다.

이번 세관장 확인고시의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당용 위생물수건, 세척제(주방세제), 일회용 컵·숟가락·빨대·면봉·기저귀 등 위생용품 28개 품목(세번기준)을 신규 지정했다. 지난해 생리대 유해성 논란으로 관심이 높아진 생리컵도 추가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페놀, 브롬, 메탄올 등 유독물질 122종을 신규 지정해 유해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최근 사회적 관심대상인 가상화폐 채굴기, 드론, 전동퀵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새로운 유행제품도 포함했다.

이밖에도 불법벌채 목재의 국제 교역제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목과 제재목을 신규 지정해 국제 환경보호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물품인 유아용 섬유제품도 추가 지정하되 수입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다품종 소량 수입이 빈번한 특성을 감안해 1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약 300만 건의 세관장요건 확인대상 물품 중 수출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1만5788건을 적발해 해외로 반송 혹은 폐기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안전·환경보호와 관련된 수출입물품의 경우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제품요건을 갖추고 수출입이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불법·유해물품의 반출입 차단에 철저히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