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뒤 숨은 신용평가시스템, 청년층 두 번 울렸다

광주CBS 이승훈 기자 2018. 4. 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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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09년 준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신용등급이 악화되는 것은 학자금 대출을 일반 대출로 취급하는 신용평가 방식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CBS의 연속기획보도 '학자금 대출에 낙인찍힌 청년층', 오늘은 두 번째로 관행 뒤에 숨은 신용평가 시스템을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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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에 '낙인' 찍힌 청년층 ②]

정부는 지난 2009년 준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신용등급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주CBS는 '학자금 대출에 낙인찍힌 청년층'이라는 주제로 연속기획보도를 마련했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정부 보증으로 학자금 대출 받으면 신용도 '하락
② 관행 뒤 숨은 신용평가시스템, 청년층 두 번 울렸다
(계속)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신용등급이 악화되는 것은 학자금 대출을 일반 대출로 취급하는 신용평가 방식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CBS의 연속기획보도 '학자금 대출에 낙인찍힌 청년층', 오늘은 두 번째로 관행 뒤에 숨은 신용평가 시스템을 보도한다.

대학(원)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본인 동의에 따라 대출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로 넘어간다.

신용평가사는 이를 토대로 개인신용등급을 평가하는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층은 연체를 하지 않더라도 한 두단계의 등급 하락이 이뤄진다.

학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은 학자금 대출도 일반 대출로 일괄 취급하는 무차별적인 신용평가 시스템 때문이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이라도 상환해야하는 부채상환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당연히 신용도가 하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은행들도 자체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의 신용등급을 산정하고 있는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층의 신용등급을 낮추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통의 경우 대학생들이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도 하락의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은행은 학자금 대출을 제2금융권 대출로 취급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입출금 이외에 특별한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데다 생애 첫 대출로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등급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사회에 진출하더라도 대출금 상환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다른 용도로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도 추락으로 액수 제한이나 이자율 상승 등의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관행 뒤에 숨은 당국의 수수방관과 무관심이 어려운 여건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 흑수저로 비유되는 수백만명의 청년층을 두 번 울리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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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이승훈 기자] yyc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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