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기식 "문제제기 없더니"..2년 전 '선관위의 해석' 시각차

이서준 입력 2018.04.17. 20:26 수정 2018.04.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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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식 전 원장이 물러난 것은 어제(16일) 선관위가 내놓은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은 "2년 전에도 선관위에 같은 내용을 신고했는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물러나긴 하겠지만 선관위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선관위 측은 "당시에도 똑같이 위법하다는 해석을 내놨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인지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말인 2016년 3월,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더미래연구소에 후원을 하려는데 금액 제한이 있는지 문의한 겁니다.

선관위는 "종전 범위를 벗어나는 액수를 내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어제와 같은 답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은 2016년 5월 19일 연구기금 5,000만원을 더미래연구소에 후원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2일) : 선관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인 것을 알고서도 후원했습니다.]

김 전 원장 측은 후원 시점이 20대 총선이 끝난 뒤였고 본인도 선거에 불출마한 상태여서 선거법 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이후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며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에도 5000만원 후원내역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회계보고서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의원실에 소명을 요구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2년 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원장도 "선거법 위반이란 선관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신고한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더좋은미래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선관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선관위에 회계보고까지 정상적으로 종료한 바 있습니다. 이제야 위법 해석을 내리는 것은 중앙선관위 스스로 본인들 직무유기를 인정한 것…]

선관위는 유권해석 의뢰 때 이미 위법하다는 입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