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도 작년 외교백서에서 "日 동반자" 기술 삭제

배상은 기자 입력 2018.04.17. 17:18

일본 외무성이 최근 홈페이지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을 삭제한 가운데 한국도 지난해부터 외교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기술을 일체 생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작년에는 외교백서에서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 팩트 위주로 기술하자는 의견을 적용해 주관적 표현을 모두 생략했다"며 "일본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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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 관계 팩트 위주로 기술하자는 의견 적용"
© News1 안은나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일본 외무성이 최근 홈페이지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을 삭제한 가운데 한국도 지난해부터 외교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기술을 일체 생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2014년~2016년까지 외교백서에는 일본에 대해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소중한 이웃이자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번영과 평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는 표현을 써왔다.

하지만 작년 백서에는 일본에 대해 이같은 기술을 생략한 채 곧바로 2015년 12월 28일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이후 상황과 양국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양국 관계'라는 문서에서 한국에 대해 별다른 수식어 없이 "양국 사이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지만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한 것 궤를 같이 한다.

외무성 북동아시아과가 작성하는 이 문서는 2개월마다 수정되며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를 대내외에 알리는 공식적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한일관계에 대한 표현에 대해 우리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우리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일본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표현이 2016년부터 유지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2015년에는 종전까지 사용하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기술했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가 체결되면서 한국에 대한 표현을 다소 진전시킨 뒤 2017년까지 같은 표현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작년에는 외교백서에서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 팩트 위주로 기술하자는 의견을 적용해 주관적 표현을 모두 생략했다"며 "일본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2017년에만 그러한 방침이 적용된 배경에 대해서는 "외교백서위원회에서 평가해 결정한 것이고 2013년에도 그런 적이 있다"며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bae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