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정책은 대기업 중심, 세금정책은 부유층에 유리할 것" 응답 늘어

박병률 기자 입력 2018.04.17. 15:43 수정 2018.04.17. 22:12

문재인 정부의 기업·고용 정책 등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은 대기업 중심이고 세금정책은 부유층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석달 전보다 증가했다.

17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8년 4월)를 보면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비율이 47.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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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경제개혁연, J노믹스 의식조사

문재인 정부의 기업·고용 정책 등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은 대기업 중심이고 세금정책은 부유층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석달 전보다 증가했다. 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일자리대책이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벌개혁, 소득주도성장 등 J노믹스의 경제민주화 성과에 대해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8년 4월)를 보면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비율이 47.8%에 달했다. 이는 ‘중소기업 중심’(38.6%)이라는 답보다 9.2%포인트나 높다. 지난 1분기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이 44.5%로 ‘대기업 중심’ 43.4%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높았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7월, 10월, 올 1월 등 3차례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의견비중이 꾸준히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의견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과 성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15일 양일간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포인트다.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아졌다.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답은 49.6%로 ‘서민에 유리하다’(38.2%)보다 11.4%포인트나 높았다. 1분기 조사(3.2%포인트)와 비교해보면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졌다.

특히 20대는 60.7%, 30대는 57.3%가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등 청년층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확산됐다. 재정개혁특위가 석달이나 늦게 활동을 개시하는 등 그간 정부가 세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불신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일자리청책이 신규채용 증가 등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57.5%로 ‘그렇다’(39.6%)보다 17.9%포인트나 높게 나왔다.

특히 20대(60.5%), 50대(62.9%), 자영업자(61.2%), 가정주부(60.1%), 무직(67.8%) 등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계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