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책은 대기업 중심, 세금정책은 부유층에 유리할 것" 응답 늘어
[경향신문] ㆍ경제개혁연, J노믹스 의식조사
문재인 정부의 기업·고용 정책 등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은 대기업 중심이고 세금정책은 부유층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석달 전보다 증가했다. 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일자리대책이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벌개혁, 소득주도성장 등 J노믹스의 경제민주화 성과에 대해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8년 4월)를 보면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비율이 47.8%에 달했다. 이는 ‘중소기업 중심’(38.6%)이라는 답보다 9.2%포인트나 높다. 지난 1분기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이 44.5%로 ‘대기업 중심’ 43.4%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높았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7월, 10월, 올 1월 등 3차례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의견비중이 꾸준히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의견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과 성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15일 양일간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포인트다.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아졌다.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답은 49.6%로 ‘서민에 유리하다’(38.2%)보다 11.4%포인트나 높았다. 1분기 조사(3.2%포인트)와 비교해보면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졌다.
특히 20대는 60.7%, 30대는 57.3%가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등 청년층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확산됐다. 재정개혁특위가 석달이나 늦게 활동을 개시하는 등 그간 정부가 세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불신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일자리청책이 신규채용 증가 등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57.5%로 ‘그렇다’(39.6%)보다 17.9%포인트나 높게 나왔다.
특히 20대(60.5%), 50대(62.9%), 자영업자(61.2%), 가정주부(60.1%), 무직(67.8%) 등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계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선거운동 첫날 돌발 이슈
- ‘테슬라 스펙’ 맞먹는 샤오미 첫 전기차···빅테크 성공·중국 패권 ‘두 토끼’ 잡을까
- [종합]혜리 향한 ‘급분노’에 제 발등 찍은 한소희
- 신라시대 철갑기병, 3800장 미늘 엮은 갑옷·투구로 중무장
- [김광호 칼럼] ‘한동훈 정치’의 네 장면
- [단독]‘유사모’ 뜨자···방통위 “주진형·송은이 등 유명인 사칭 광고 차단을” 긴급 공문
- 되살아난 윤석열 정권 심판 바람…전문가 예측 총선 판세도 뒤집혔다
- ‘윤 대통령 대파값 875원’ MBC 보도, ‘파란색 1’ 2탄 되나
- 이수정, 38억 강남 아파트 2채 “저축해 모아···대전 선산 있다고 대전 출마하나”
- “민주당이 못했던 것, 조국이 그냥 짖어불고 뒤집어부러라”···광주 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