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대로 결정.. 대통령 생각 신경 안써"

선관위측 '독립적 기관' 강조..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임명위원 없어

[동아일보]

“선거관리위원회 참석자 9명 중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분은 아무도 없다. 행정부에 속한 사람도 없고, 대통령 생각에 신경 쓸 분도 없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운명을 결정할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직전 한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정치적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사안을 판단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동시에 6·13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청와대가 금감원장 부실 검증 후폭풍을 선관위에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됐다. “신경 쓸 것 없으니 원칙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맡아왔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된 권순일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권 위원장과 상임선관위원 1명, 선관위원 7명의 임기는 6년이다. 현재 조병현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임기를 시작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8명의 위원이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임기를 시작했다. 김 원장에 대한 위법 결정이 내려진 직후 참석자들이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일부 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만장일치였다”고 한 것도 선관위 구성과도 무관치 않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 기구다. 위원들을 누가 임명했는지,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관위 결정 후 “지나고 보니 선관위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선관위에 위법 여부를 물어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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