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낙마 파장.."금융개혁 어디로 가나"

2018. 4. 1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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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개혁성과 금융 전문성을 갖춘 금융개혁의 적임자"라며 임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과거 국회의원 시절 비위 행위로 낙마했다.

김 원장 낙마로 정부의 금융개혁 발걸음이 주춤할 수 있다고 일부에선 전망하지만, 관건은 후임 원장이 누구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 원장 전임인 최흥식 원장은 과거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채용 비리 의혹에 휘말리며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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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어제 오후에도 고금리 수술 예고
금감원 "기대 컸는데 안타까워"
후임 인선에 개혁 성공 달려

[한겨레]

청와대가 “개혁성과 금융 전문성을 갖춘 금융개혁의 적임자”라며 임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과거 국회의원 시절 비위 행위로 낙마했다. 취임 후 14일 만에, 임명 기준으로는 17일 만의 사퇴로, 김 원장은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최단명 원장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김 원장 낙마로 정부의 금융개혁 발걸음이 주춤할 수 있다고 일부에선 전망하지만, 관건은 후임 원장이 누구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원장은 지난 2일 취임 직후 정치권에서 잇단 의혹이 불거지는 와중에도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통해 정면돌파할 뜻을 내비쳐왔다. 때마침 삼성증권에서 배당 사고가 발생하자, 김 원장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사장단 간담회는 물론 일부 증권사의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16일 오후에도 대형 저축은행 최고경영진과 간담회를 열어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은 지역 서민금융회사를 표방하는 저축은행의 존재 이유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행보가 본인 구명을 위한 부적절한 감독권 행사란 뒷말도 나왔으나, 불거지는 의혹에 연연하지 않고 할 일은 하겠다는 ‘뚝심 행보’라는 평가도 있었다.

김 원장은 첫 정치인·시민단체 출신 금감원장이었다. 금감원장은 그동안 주로 금융 관료가 독식해왔으나,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저격수’로 불린 김 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권 안팎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그가 과거 재벌 그룹이나 재벌 그룹 금융계열사에 날 선 목소리를 자주 내왔다는 점에서 유독 재벌 그룹에 대해서만큼은 숨죽여온 과거 금감원장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김 원장을 향한 의혹이 불거지는 와중에 ‘김기식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순식간에 10만여명이 참여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물론 일부에서는 김 원장의 개혁성이나 전문성이 과대포장 돼 있다는 쓴소리도 나오긴 했다.

한달여 만에 두 명의 수장을 잇달아 잃은 금감원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앞서 김 원장 전임인 최흥식 원장은 과거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채용 비리 의혹에 휘말리며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 원장 관련 의혹이 연일 불거지면서) 위태위태했는데 결국 사퇴로 결말이 나고 말았다”며 “김 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다르다고 한 터라 조직의 위상 제고 등을 기대했는데 안타깝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벌써 두 명의 원장이 낙마했다.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후임 원장 인선에 맞춰져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이 주춤하느냐도 후임 인선에 달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주요 사립대 경제학 교수는 “김 원장이 조기 낙마한 것을 두고 금융개혁이 주춤한다고 해석할 것까지는 없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등 청와대의 금융개혁 의지가 강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금융개혁을 해나갈) 적임자를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 전직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는 “이참에 다소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는 금융개혁의 내용을 재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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