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기식 사의에 조국 靑민정수석 인사검증 책임론 확산

김태규 입력 2018.04.16. 22: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일부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김 원장이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표 수리 의사를 밝혔지만 김 원장을 둘러싼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 확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중앙선관위의 김 원장에 대한 일부 위법 판단이 내려진 직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 대통령은 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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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조국 경질, 민정라인 총사퇴" 맹비난
靑 "언급할 게 아냐"..선 긋기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김난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일부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김 원장이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표 수리 의사를 밝혔지만 김 원장을 둘러싼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 확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중앙선관위의 김 원장에 대한 일부 위법 판단이 내려진 직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 대통령은 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진지 11일 만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게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이 '선관위 적법성 판단'이라는 카드를 던져봤지만 일부 위법성 결론이 내려지면서 사표 수리라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일각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문 대통령이 해임이라는 불명예 퇴진 보다는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선관위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종의 출구전략을 위해 선관위 적법성 판단 의뢰를 택했다는 것이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진사퇴한 8번째 인사의 멍에를 쓰게됐다. 지난해 6월5일 교수 시절 품행 논란으로 물러난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시작으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진사퇴한 바 있다.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의 인사 검증시스템은 비난의 화살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향한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수석은 김 원장의 임명과정에서 1차적으로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데다, 최근 제기된 외유성 출장과 관련해서도 조사결과 모두 문제될 것이 없는 적법한 출장이었다며 김 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바 있다.

아울러 조 수석은 이날 선관위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김 원장이 소장으로 있는 '더미래연구소'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은 조 수석이 2015~2016년 2년 간 초대이사장으로 활동했고 2016년 11월 연구소 강사로 직접 강연에도 나서는 등 김 원장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재조사에서도 면죄부를 줬다고 공격하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 수석의 경질을 촉구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수석은 김 원장 사태는 물론 1년 간 벌어진 인사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 역시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잘못된 인사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패싱'하고 엉뚱한 기관까지 동원하며 국정혼란을 야기한 청와대의 총체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며 "인사를 망사(亡事)로 일관한 조 수석의 즉각 사퇴는 말할 것도 없다"고 조 수석을 향해 책임공세를 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김 원장 임명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조 수석과 청와대 민정 라인은 책임져야 한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선관위 결정으로 금감원장을 사퇴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해 청와대 인사 라인과 민정 라인의 총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야권의 민정라인 총사퇴 주장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그런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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